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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것이다. 오늘은 사학재단의 행태, 그리고 그 악의 무리를 정당화해주는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의 문제를 말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건 다들 많이 얘기했고 생각보다 정책적 해답은 단순하다.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다. 정작 돌아봐야 할 곳은 따로 있다.

오늘은 초/중/고의 빈부격차가 학력(학업성취도)의 격차로 벌어지는 최근의 과정을 살펴보자. 이제는 등록금이 없어서 SKY 대학을 못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 안되서 못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영국과 같은 몇몇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더욱 심해 질것이다.

최근 "평.등.한" 대입선발을 위해 수능시험, 면접, 논술 등 다양한 학생 평가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이런 제도의 기저에 깔린 의도는 암기를 잘하는 학생이 아닌 다양한 소양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작 문제가 되는 점은 대학들이 혹은 교과부에서 선발하려고 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소양을 가진 학생들이 비싼 학원비의 사설학원에 몰려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소양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려면, 그러한 소양의 학생들이 있어야하는데, 그러한 학생들을 교육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은 어떠한가? 최악이다. 대부분의 소위 고급교육 혹은 창의적 교육방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은 사설 학원이다. 부유한 집 애들은 토론식 교육, 다양한 주제의 글짓기 (1:1 첨삭까지 해주는..), 기존의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수학 문제 등 한단계 높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와중에 말이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값비싼 학원을 다니는 친구의 교재를 빌려 보거나, 그나마도 여의치 않게 되면 결국 주입식 암기식 공부에 시간을 투자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승부는 누가 이길 것인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등록금이 없어서 SKY 대학을 못가는 것이 아닌, 실력/학력이 안되서 SKY를 못가게 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질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학력 대물림, 계급격차 등등......

해답은 공교육 질의 강화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반면 현실에서는, 사교육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무기로 시시각각 전략을 바꾸는 20세기의 유연성을 가지고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의 생활비들을 쪽쪽 빨아가고 있다면, 공교육은 아직도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그리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신뢰만 잃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글로벌 인재, 소프트 파워, 컨텐츠 공화국, 해외 조기유학 방지 등 모든 것이 공교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은 "방과후 수업" 정도? 풋. 장난하냐.

초중고 학생들 과외해서 용돈만 벌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다. 지금 버는 과외비가 수십배로 니 자식들 교육비로 돌아올 날이 머지 않았다. 학교에선 죽은 지식쪼가리를 나눠주고, 학원에서는 비싼 지혜를 파는 실정을 어떻게 뒤집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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