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G, Set your priorities stra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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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다음아고라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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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사께 못 다한 말: 경제위기 극복의 길(2)  김태동

MB악법 절대 반대! 

재벌은행 절대 반대! 

재벌방송, 조중동방송 절대 반대!

신경민-박혜진 앵커 중징계 절대 반대!

시선집중에서 못 다한 말: 경제위기 극복의 길(1)에 이은 연재입니다.

사실 2월 25일은 많은 주권자들에게 우울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이심전심....

저는 2월 24일 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손석희님, 박경철님과 전화인터뷰가 겹쳐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수면 리듬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MBC 라디오의 시선집중, 그리고 KBS2 라디오의 경제포커스 모두 준비한 것의 1/5도 이야기 못하고 끝났습니다. 아쉬워서 아고라 친구들에게 계속 (1)에 이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의 글에서 손석희 님에 대해 ‘아름다운 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악산 천불동 계곡을 오르다 보면 아름다운 바위 봉우리 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박경철님은 실전투자에서 프로이시죠. (아마, 한국 제일?) 그분이 진행하는 경제포커스에서 이미 두 번인가 제가 인터뷰를 하고도 저는 그 진행자가 ‘시골의사 박경철’인줄 몰랐었습니다. 몇 주전 우연히 어느 모임에서 그가 악수를 청했을 때도 저는 누구인지 몰라 뵙고 결례를 범한 적이 있지요.  박경철님의 첫인상은 ‘속삭이는 바다’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과 10분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수십만 또는 수백만 주권자들 앞에서 거푸 제 의견을 표현한다는 것은 저의 가슴을 뛰게 했답니다. 대화 내용이 아름다운 경제라면 더욱 좋았겠지요. 그러나 ‘3월위기설’ 등등 살벌하고 더럽고 흉물스러운 권력의 손에 유린되는 경제생활에 대한 이야기라서 유감이었지만요.

경제위기 극복의 길(1) 맨 끝에서 계속합니다.

Tinbergen도 더는 못 참고 발길을 돌리려는데, 눈치 없는 심심꾼(심부름꾼의 심부름꾼, 즉 관료)들이     소매를 잡는다.

(2) “금융위기 극복에 대해서도 들어보시오. 우리는 재벌에 은행을 주어,  한국경제를 선진화할 것이오.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면, 반도체 자동차로 번 돈을 모두 은행에 투자하고, 은행은 그 돈의 열배를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것이오. 이런 기똥찬 정책 들어보셨소?“

Tinbergen 왈“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배하게 한다구? 말세구만...몇 년 전 제2 금융위기 일으킨 재벌이 없어지고 그 사이에  새 재벌이 생겼나? “

국회심꾼들 왈 “아니지요. LG는 손 털고 나갔는데, 삼성은 계속 금융실명제 위반하고, 비자금 천문학적으로 조성하고, 불법 상속 온갖 위법 다 했고,  그것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밖에 알려지고,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도 알고, 그가 지원한 정의구현사제단도 알고, 특검까지 했다오. 그 재벌의 위기에 비하면 지금 한국경제의 위기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삼성의 위기극복능력, 그게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 아니겠소. LG놈들은 모험정신, 지구력, 조중동 동원력, 여론조작력 모든 게 부족하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마지막 순간에 법을 지키려고 일반지주회사 만든다고 수조 원을 쓰는 미련한 재벌은 벌을 주고, 각종 위법, 탈법을 용감하게 저지르고, 그러고도  별로 처벌 받지도 않는, 검찰과 특검과 대법원까지 장악하는 삼성에게 ‘아, 이런 탁월한 위기관리능력이라면 은행을 맡겨도 되겠다.’고 판단하고 은행을 선물하기로 한거요. 한국은 이제 다시는 금융위기가 없을 거요“

Tinbergen 왈 "그런걸 자살행위라 하느니...... 시장경제 발전은 법치와 도덕 감정(Moral Sentiment)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아담 스미스가 강조하셨는데?“

여러심꾼, 심심꾼 이구동성으로 “한국은 아담 스미스도 주류경제학도 필요 없소. 정보차단, 정보왜곡, 법은 철저 무시, 떡값, 떡찰이면 안되는 게 없소.  공무원 청렴은 시장경제 발전에 마이너스요, 저해요인이요. 우리는 떡값을 많이 받은 순서로 공무원의 능력을 잰다오.

삼성의 성공사례를 은행산업에만 적용하기가 사실 아깝다오. 공정거래위,  금융위를 필두로 모든 경제부처, 아니 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벤치마킹하도록 할 것이오. 우리는 삼성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밖에도 상당수의   법위에 우뚝 선 재벌들이 있어서 7대 대국이 곧 될 것이오.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오는 정책을 우리 이름만 넣어서 법으로 만들고, 주지육림에 노닐면 되니까 매우 매우 행복하다오! 당신은 이제 빨리 꺼지시오. 

삼성이 소개하는 해외석학이나 만나봐야겠소.“

Tinbergen 독백 “동방예의지국이 동방불법지국이 되었구나! 동방의 밝은 빛(타골)이 동방의 암흑천지가 되었구나!“

아고라 벗님네들! 엊그제 국회에서 미디어악법을 날치기 처리(미수)하는 사태를 TV를 통해서 보고 이 부분이 길어졌네요. (삼성이 잘 하는 것도 많겠지요. 삼성이 잘 하는 점, 아시면 댓글 많이 주셔서, 제 글의 부족함을 채워 주세요. 저는 삼성이 실정법을 100% 지키고, 상속세 제대로 내고, 시효 안 지난 것은 다 법의 처벌을 스스로 달게 받고, 기존 보험, 증권 등 금융업을 계열 분리한다면 아주 칭찬할 것입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은행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재벌에게 은행과 금융업을 더 주려는 현 정부의 속도전은 나라경제를 근간으로부터 망치는 것이다. 위 (1)성장, 고용 (2) 금융안정, (3)외환시장 안정에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친다.

그러니, 손석희, 박경철 님들께 (사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출근길 주권자들에게) 각각 10분안에 하지 못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3. 한국은행

한국은행 분들, 청와대 왕시어머니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세 상전을   모시고 수요일에도 임시금통위 열어 한건 큼직한 공물 바치고 나서 칭찬 들었습니까?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원을 독립시키며, 은행감독권은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데, 귀행의 엘리트들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계속 초저금리, 유동성 공급, 자금확충펀드 등 권력에 공물을 바치고 시장은 불안요인을 키우면서 윤증현의 기획재정부가 한은법 고쳐줄 것 같은가요?

MB의 창조물 금융위원회는 벌써 공개적으로 한은법 개정을 반대하는데요.

한은의 성급한 금리인하로 (1)성장, 고용이 얼마나 늘었으며 (2)금융안정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3)그 대가로 환율은 얼마나 올랐나요?

아직도 “외국인 주식투자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그러면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린다“는 낡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시선집중과 경제포커스에서, 외환위기에 처한 한국에서는 미국처럼 함부로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4.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국의 금융안정이 시작됩니다. 국내금융정책과  감독정책 크게 이 두 가지를 한 지붕에 묶어 놓았는데. 747정부에서 난방기능인 금융완화정책만 하겠지요. 그런데 이건 대부분 한국은행이 하는 겁니다.

적기시정조치로 대표되는 금융 감독은 ‘안 하는 것이 금융위의 감독정책   방향’이에요. 감독을 철저히 할수록 당장은 경제가 더 냉각되겠지요. 이렇게 냉방기, 난방기 둘을 금융위에 주었는데 (1)성장을 위해 (2)금융안정(금융감독)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3) 외환은 국내가 아니라 살피지도 않고, 냉방기는 전혀 가동이 안 됩니다.    이헌재 초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금융위원장으로 와도 제대로 감독업무, 구조조정업무를 할 수가 없게 정부조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없애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금융위 신설은 ‘MB가 경제를 모른다’는 가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이어서 MB측에서 자진 철거하는 것이 좋을 텐데,  왜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산철거민은 그렇게 빨리 죽음으로 내몰면서요.

5. 한국의 정책수단 목록

Tinbergen이 저에게 묻는다면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1) 성장, 고용을 위해 확대재정정책: 

   (복지제도 확충, 근로 장려금 확대, 고용보험 확충

   사회서비스 중심 일자리 대책, 근로시간단축.

   대운하 및 ‘4대강 살리기’ 포기, 

   불요불급 사회간접자본 건설 포기

   부패척결, 법치로 시장 활력 향상

   공정거래질서로 중소기업 보호

(2)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위 폐지, 금융감독원 독립, 적기시정조치, 

   은행, 금융회사에 채권 회수 허용 (예컨대 -5%범위)

   은행법개정 등 MB악법 포기

   부동산 거품 유지정책 포기

   국내외 투기자본 규제, 감독 강화 

(3) 제2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환위기 인정, 금리인하정책 중단, 외환보유액 사용 최소화,

   일본 엔화 스와프 인출 사용

   2006이래 금융협의회 회의록 공개, 책임자 처벌

   자본개방도 축소방안 마련 (Tobin 세, 부동산 해외투자, 해외펀드투자 등)

   재벌의 외환거래 감사, 정유업등 大수입업체 헤징 실태 조사

   조선업 계약취소 및 연기 실태 조사

   재벌수출중심 패러다임 전면 재검토.

요컨대, 

(1) 주권자 부담이 되는 것은 최소화하고 돈 안 드는 제도개혁을 우선적으로 한다

(2) 중산층, 빈민, 중소기업을 우대한다는 거짓말은 안 한다, 다만 재벌,   부유층에게 나쁜 제도와 관행으로 빼앗기는 부익부빈익빈식 역재분배  (逆再分配)만은 막아주겠다.

(3) 대외개방은 신중하게 하고, 그 이전에 국내 제도개혁은 먼저 완전하게 한다. 

(4) Tinbergen의 법칙에 따라 충분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수단간    상충관계 (예 재정금융정책과 외환정책)를 충분히 고려하여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어리석은 짓은 안한다. 이런 원칙입니다.

이 부분이 길어졌습니다. 

시선집중 실제 방송분 중 나머지 부분은 생략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연합인포맥스에서나 포탈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십시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3&aid=0001975643)

★ 박경철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경제포커스에서 제가 한 말은 언론 보도가 없었기에 혹시 녹취하신 것이 있는지 김자영 작가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 작가님이 손수 녹취하신 것이 있다고 하여 구했습니다. 사전 양해를 얻고, 녹취본 일부를 여기에 옮깁니다.

● 국내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대한 시각은? 

  - 금융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1년 됐지만, 작년에 금융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다. 

거기서 국내 금융정책도 하고, 금융감독정책도 두 가지 중요한걸 한다

경제가 위기에 빠지니 금융완화로 금융정책을 하고 은행 부실화하면 감독을 해서 적기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적기시정조치는 98년에 만든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냉방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는 안하고 난방에 해당하는 금융완화를 청와대와 한국은행이 한 것이다.

냉난방을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금융위원회 빨리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방경제에서.. 외환정책이 국내금융정책이 따로 있어야 하는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동시에 해야 한다. 그전에 기획예산위원회가 갖고 있던 예산기능 가져오느라고 실속 없는 국내 금융정책 업무를 하나  떼어준거다.  그러다보니가 외환정책도 제대로 안되고 감독정책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외환정책도 안하니 5개월째 외환위기를 인정안하고, 

외환위기 완화하자면 우리가 정책금리 내려선 안 된다. 

외환위기가 아니라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정책금리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외환위기에 있는 나라가 정책금리를 내리는 것은 11년 전에 봤듯이 

오히려 금리를 높여야지..  내리면 환율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국내 정책에서는 외환위기가 있으면 환율 오르는게 무서워서 추경예산도 제대로 못한다. 우리가 추경예산도 30조 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또 감독정책도 이제 유예를 

하고 계속 성장 경기부양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래서 바로 금융위원회... 세계유례가 없는 조직을 만든 것부터 개혁을 하고, 금융감독원이 총대를 메고 정부 눈치 안보고 감독을 제대로 해서 부실 기미가 있으면 적기시정조치를 은행이든 비은행이든 금융회사에 내리고 그러면 금융구조조정이 된다. 은행들이 독립된 책임을 지고 하는 감독기관이 무서워서 부실기업에 대해서 부실산업 부실기업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채권회수를 해서 자연적으로 시장의 규율이 은행에 의해서 서게 된다. 

그런데 정부는 경기부양에 올인하고 은행들보고 겉으로 말로만 기업의 옥석을 가리라고 하면 하겠나? 은행들이 정부의 본심이 채권회수 하지 말고 시간 끌고 있으라는 것임을 너무 잘 안다.

청와대, 금융위, 은행이 합동공연하는 ‘겉으로는 기업구조조정, 속으로는 시간끌기’ 쑈쑈쑈가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죠? 모두 저의 능력 부족입니다.

은행보고 중소기업에 한달에 4조원씩 추가 대출하라고 하는데, 이건 중소기업 살리는 길도 못되고, 화를 키우는 길입니다. 거시 실물경제가 -4% 예상되면, 중소기업 대출도 4,5% 회수되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모든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건 불가능하죠. 경영을 잘못한 기업은 이 기회에 모두 퇴출되어야 합니다. 재벌을 포함해서요. 그래야 어려운 국내외 경영환경에서도 우량한 기업들의 사업환경이 다소라도 개선될 수 있는 겁니다. 옥석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순서로 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부터 구조조정하라. 금융위 해산하라. 금융감독원을 독립시켜라.

한국은행에게 은행감독권을 되돌려 줘라. 청와대회의에 한국은행 총재를 공개적으로 부르지 마라. 예금보험공사도 위상을 제고하라.

둘째,  금융감독원은 적기시정조치를 즉각 취하라. 예금보험공사가 퇴출금융회사의 예수금을 대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라.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신속히 매입하는 통로를 확대하라. 부실금융회사는 퇴출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실이 전염되어 공적자금이 더 든다.

셋째, 은행 및 여타 금융회사는 대출해준 기업이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채권회수 여부를 정부기관 눈치 보지 말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라.

첫째부터, 둘째, 셋째 순서로 해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시장의 힘에 의해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첫째, 둘째는 하지 않고, 은행보고 셋째만 하라고 하면 구조조정은 백년하청이며 결국 부실만 더 키우다가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수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시장을 모르고 70년대 독재경제에 익숙한 인사들로 채워진 MB정부는 태생적으로나, 인사구성으로 보나 제2 외환위기, 제2 실물경제위기, 제3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갈 능력이 아주 부족한 집단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온갖 병에 다 걸려 있습니다. (부동산도 심각한데 김광수 연구소 분들 이야기와 대동소이합니다.) 또한 한국경제는 중병에 자주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경제가 부패재벌중심 불공정경쟁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이 판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재벌의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부처만 아니라 거의 전 경제부처, 아니 거의 전 정부조직, 행정, 입법, 사법부에 언론까지 4부가 다 재벌 장악입니다. 경제에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 사라졌습니다.

재벌공화국입니다. 

위기를 한 번 겪을 때마다 재벌은 살찌고, 중산층과 빈민층은 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추세가 이명박 정부의 악법에 의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권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듯이, 이 경제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대표라고 불리는 심부름꾼을 선거를 통해 바꿀 수 있는 힘, 즉

주권(主權)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은 주인만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행사하는 민주주의 권리가 

한국경제를 민주화하여 

경제위기, 외환위기, 금융위기라는 병에 걸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